소액사건심판 신청 가이드 (전자소송)

소송의 승패는 증거에서 갈려요. 소장을 쓰기 전에 아래 자료를 최대한 모아두세요.

• 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등
• 카카오톡·문자 — 금액·일정 합의 내용, 반환 약속 등
• 계좌이체 내역 — 돈을 보낸 증거 (모바일 뱅킹 캡처 또는 거래확인서)
• 사진·영상 — 물건 상태, 현장 증거 등

증거서류에는 나중에 번호를 붙여 정리하세요. '갑 제1호증 — 임대차계약서', '갑 제2호증 — 카카오톡 대화', '갑 제3호증 — 계좌이체 내역' 식으로요.

소송 전에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돈 갚아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예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1. 소송 의지 전달 — 상대방이 내용증명 받고 자진 해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2. 소멸시효 중단 — 내용증명 도달 후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돼요

발송 방법: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서 온라인 발송 가능해요. 동일 내용 3부(발신자·우체국·수신자 각 1부) 작성이 원칙이에요. 비용은 1매 기준 1,300원이에요.

관할법원 확인: 피고(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시·군법원에 제기해요. 돈을 갚기로 한 장소(의무이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낼 수 있어요.

전자소송 준비: 대법원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인증해요. 공동인증서가 없으면 관할 법원 민원실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어요.

소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돼요.

① 당사자 정보

• 원고(나): 이름, 주소, 연락처
• 피고(상대방): 이름, 주소 (정확히 특정해야 함)

② 청구취지 — 법원에 요구하는 내용을 한 문장으로 써요

"피고는 원고에게 OOO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지연이자(연 12%)까지 포함해 쓰면 더 유리해요.

③ 청구원인 — 왜 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6하 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서술해요. 감정적 표현보다 날짜·금액·경위를 객관적으로 쓰는 게 중요해요.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두 가지 비용을 납부해야 해요.

인지대 (청구금액에 따라 다름)

• 소가 1,000만 원 미만: 소가 × 0.5%
• 소가 1,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소가 × 0.45% + 5,000원
•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인지대 10% 추가 할인

인지대 계산 예시 (전자소송 기준):

• 청구 100만 원 → 인지대 4,500원
• 청구 300만 원 → 인지대 13,500원
• 청구 500만 원 → 인지대 22,500원
• 청구 1,000만 원 → 인지대 45,000원
• 청구 2,000만 원 → 인지대 85,500원
• 청구 3,000만 원 → 인지대 126,000원

송달료 — 법원이 피고에게 서류를 보내는 비용이에요.

• 1회 5,500원 × 당사자 수 × 10회분
• 원고·피고 각 1명 기준: 2명 × 5,500원 × 10회 = 110,000원
• 사건 종결 후 사용하지 않은 송달료는 환급 신청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자동계산기(klac.or.kr)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 수치이므로 신청 시점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전자소송포털에서 소장 파일, 증거서류, 인지대·송달료 납부 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제출해요.

제출 후 접수번호를 반드시 저장해 두세요. 이후 사건 진행 상황은 전자소송포털에서 접수번호로 조회할 수 있어요.

오프라인으로 제출할 경우 관할 법원 민원실에 소장 부본과 함께 제출하면 돼요.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보통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로 처리해요.

① 이행권고결정 발령 (소액사건에서 가장 흔한 경우)

• 법원이 피고에게 직권으로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는 결정서를 발송
• 피고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 2주 경과 후 전자소송포털에서 확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② 변론기일 지정 (피고가 이의신청하거나 소장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 법원에서 문자·우편으로 기일을 통보해 줘요
• 기일에 출석해 변론하면 되고, 소액사건이라 절차가 일반 소송보다 간단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