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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 신청 가이드 (전자소송)

보증금·임금·중고거래 피해, 혼자서도 법원에 소장을 낼 수 있어요. 전자소송으로 소액사건 신청하는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했어요.

법률상식#소액사건심판#전자소송#소장#내용증명#보증금2026-10-05 · ✓ 2026-10-05 검증

억울하게 당했는데 금액이 작아서 그냥 포기한 경험, 있으신가요? 집주인이 핑계를 대며 보증금을 미루거나, 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하거나, 알바비를 떼인 경우요. 변호사를 쓰자니 선임비가 못 받은 돈보다 많을 것 같아 시작조차 못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변호사 선임비가 못 받은 돈보다 많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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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소액사건심판은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10만~20만 원대예요. 청구금액이 500만 원이라면 인지대 22,500원(전자소송 기준) + 송달료 112,800원, 합쳐서 약 135,000원이면 법원에 소장을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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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놀라운 건 이행권고결정 제도예요. 법원이 피고에게 먼저 "이행하라"고 권고하는데, 피고가 2주 안에 이의를 안 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요. 실무에서는 소장만 제대로 써서 제출해도 변론 한 번 없이 해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소액사건심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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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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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지급 청구 (지방법원 제1심)
  • 처리 방식: 간이 절차 — 1회 변론 원칙, 즉시 선고 가능
  • 비용: 인지대(청구액의 약 0.5%) + 송달료(약 11만 원) 수준, 전자소송 시 인지대 10% 추가 할인
  • 소요 기간: 이행권고결정으로 해결 시 보통 1~2개월, 변론으로 가면 2~3개월
  • 변호사: 없어도 됨.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대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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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사소송과 무엇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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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에만 있는 제도 — 피고가 2주 이의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판결서 간소화: 판결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어요
  • 증인신문: 서면으로 대체 가능
  • 소가 상한: 3,000만 원 초과 시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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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vs 오프라인 접수

  • 전자소송 (ecfs.scourt.go.kr)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요, 인지대 10% 할인, 진행 상황 온라인 확인 가능
  • 오프라인 — 관할 법원 민원실 방문, 구술로도 소 제기 가능, 인증서 없어도 됨
  • 처음이라면 전자소송을 권장해요 — 서류 제출·확인이 훨씬 편리해요

단계별 신청 가이드

증거 자료 수집하기

소송의 승패는 증거에서 갈려요. 소장을 쓰기 전에 아래 자료를 최대한 모아두세요.

  • 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등
  • 카카오톡·문자 — 금액·일정 합의 내용, 반환 약속 등
  • 계좌이체 내역 — 돈을 보낸 증거 (모바일 뱅킹 캡처 또는 거래확인서)
  • 사진·영상 — 물건 상태, 현장 증거 등

증거서류에는 나중에 번호를 붙여 정리하세요. '갑 제1호증 — 임대차계약서', '갑 제2호증 — 카카오톡 대화', '갑 제3호증 — 계좌이체 내역' 식으로요.

내용증명 발송하기 (강력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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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에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돈 갚아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예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1. 소송 의지 전달 — 상대방이 내용증명 받고 자진 해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2. 소멸시효 중단 — 내용증명 도달 후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돼요

발송 방법: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서 온라인 발송 가능해요. 동일 내용 3부(발신자·우체국·수신자 각 1부) 작성이 원칙이에요. 비용은 내용증명 수수료 1,300원(1매 기준)에 등기 수수료 2,400원과 우편요금이 더해져요.

관할법원 & 전자소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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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확인: 피고(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시·군법원에 제기해요. 돈을 갚기로 한 장소(의무이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낼 수 있어요.

피고 주소를 모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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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주소가 불분명해도 채권·채무관계처럼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으면 주민센터(읍·면·동)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개인 간 채권이라면 갚기로 한 날이 지났고 금액이 50만 원을 넘어야 해요. 이해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하므로,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전자소송 준비: 대법원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인증해요. 인증서가 없으면 관할 법원 민원실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어요.

소장 작성하기

소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돼요.

① 당사자 정보

  • 원고(나): 이름, 주소, 연락처
  • 피고(상대방): 이름, 주소 (정확히 특정해야 함)

② 청구취지 — 법원에 요구하는 내용을 한 문장으로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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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OOO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지연이자(연 12%)까지 포함해 쓰면 더 유리해요.

③ 청구원인 — 왜 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6하 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서술해요. 감정적 표현보다 날짜·금액·경위를 객관적으로 쓰는 게 중요해요.

Pro Tip

대법원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의 「나홀로소송」에서는 소장처럼 자주 내는 서류를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어요. 종이로 낼 소장 양식은 「소송안내마당」에서 검색해 받을 수 있어요.

인지대·송달료 계산 &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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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두 가지 비용을 납부해야 해요.

인지대 (청구금액에 따라 다름)

  • 소가 1,000만 원 미만: 소가 × 0.5%
  • 소가 1,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소가 × 0.45% + 5,000원
  •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인지대 10% 추가 할인

인지대 계산 예시 (전자소송 기준):

  • 청구 100만 원 → 인지대 4,500원
  • 청구 300만 원 → 인지대 13,500원
  • 청구 500만 원 → 인지대 22,500원
  • 청구 1,000만 원 → 인지대 45,000원
  • 청구 2,000만 원 → 인지대 85,500원
  • 청구 3,000만 원 → 인지대 126,000원

송달료 — 법원이 피고에게 서류를 보내는 비용이에요.

  • 1회 5,640원 × 당사자 수 × 10회분
  • 원고·피고 각 1명 기준: 2명 × 5,640원 × 10회 = 112,800원
  • 사건이 끝나면 쓰고 남은 송달료는 납부할 때 적은 환급 계좌(인터넷뱅킹·ATM으로 냈다면 출금 계좌)로 돌려받아요

정확한 금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자동계산기(klac.or.kr)에서 신청 시점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소장 제출 & 접수 확인

전자소송포털에서 소장 파일, 증거서류, 인지대·송달료 납부 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제출해요.

제출 후 접수번호를 반드시 저장해 두세요. 이후 사건 진행 상황은 전자소송포털에서 접수번호로 조회할 수 있어요.

오프라인으로 제출할 경우 관할 법원 민원실에 소장 부본과 함께 제출하면 돼요.

이행권고결정 또는 기일 출석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보통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로 처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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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행권고결정 발령 (소액사건에서 가장 흔한 경우)

  • 법원이 피고에게 직권으로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는 결정서를 발송
  • 피고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 2주 경과 후 전자소송포털에서 확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② 변론기일 지정 (피고가 이의신청하거나 소장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 법원에서 문자·우편으로 기일을 통보해 줘요
  • 기일에 출석해 변론하면 되고, 소액사건이라 절차가 일반 소송보다 간단해요
Pro Tip
[2]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집행문 없이 결정서 정본만으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해요. 일반 판결보다 절차가 한 단계 간소해서 상대방이 그래도 안 갚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꼭 알아두세요

주의
[8]

소멸시효를 놓치면 권리를 잃어요. 채권 유형별 시효는 다음과 같아요.

  • 임금·퇴직금: 3년 (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상사채권 (사업 관련 거래): 5년 (상법)
  • 일반 민사채권: 10년 (민법 제162조)

미루다가 시효가 지나면 법원에서 청구가 기각돼요. 내용증명을 보내면 6개월간 시효가 멈추지만, 그 안에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해요.

주의
[2]

청구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액사건 대상이 아니에요. 일반 민사소송(단독 또는 합의부)으로 진행해야 하고, 절차가 복잡해지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장해요. 분할 청구로 금액을 나눠도 소액사건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주의
[6]

피고 주소를 정확히 특정해야 해요. 주소가 틀리거나 불명확하면 소장 접수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요. 주소를 모를 경우 이해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를 갖춰 주민센터에서 상대방 주민등록초본을 신청해야 하므로, 사전에 법원 민원실에 문의해 보세요.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대한법률구조공단 — 전화 132 (국번 없이), 방문 예약 상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면 소송 대리도 지원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내는 유료가 원칙, 대학 재학·휴학생·15~29세 청년 미취업자·임금체불 근로자 등 공단이 정한 대상만 무료)
  • 법원 민원실 — 각 지방법원에 있어요. 소장 작성 도움을 직접 받을 수 있고, 구술로 소 제기도 가능해요
  •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 ecfs.scourt.go.kr에서 소장 작성 지원(빈칸 채우기)과 재판양식 검색 제공

신청 전 체크리스트

소액사건심판 신청 체크리스트

참고 자료

근거

본문의 [번호]는 아래 출처를 2026-10-05에 대조한 거예요. 지역·연도·공고에 따라 조건이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소액사건재판 - 소 제기 시 준비사항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6조 · 송달료규칙 제9조 · 기준일 2026-09-15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제11조의2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기준일 2026-10-05
  3. 법제처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제8조·제11조의2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6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액사건재판 · 기준일 2026-10-05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74조 · 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고시 제2026-45호) · 기준일 2026-10-05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제8조 · 법원조직법 제34조 · 기준일 2026-10-05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민등록법 제2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별표 2 · 기준일 2026-10-05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기준일 2026-10-05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49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상법 제64조 · 민법 제162조·제174조 · 기준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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