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읽는 법 — 근로·임대차·통신 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계약서를 받는 순간 "잠깐 읽어볼게요"라고 말하세요. 이건 당연한 권리예요. 현장에서 바로 서명을 강요하는 건 관행일 뿐, 법적 의무가 아니에요.

중요한 계약일수록 그 자리에서 바로 사인하지 않는 게 좋아요. 집에 가져와서 하루 이틀 검토하거나, 모르는 조항이 있으면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필요하면 수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서명 후에는 반드시 사본을 받으세요.

• 근로계약서: 사용자는 서명 후 사본을 교부할 법적 의무가 있어요. 거부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
• 임대차계약서: 법적 의무 규정은 없지만, 분쟁 시 필수 증거예요. 반드시 챙기세요.
• 통신 계약: 계약 완료 후 이메일 또는 문서로 약정 내역을 받아두세요.

계약서는 사진으로 찍어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나 클라우드에 저장해두면 분실 걱정이 없어요.

급여 칸에 숫자만 있으면 안 돼요. 아래 항목이 모두 명시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 기본급: 얼마인지 정확한 금액
• 각종 수당: 식대, 교통비, 직책수당 등 — 항목별로 금액이 적혀 있어야 해요
• 지급일: 매월 며칠에 주는지
• 계좌 이체 여부: 현금 지급인지 이체인지

"월 OO만 원 (포괄임금)"처럼 한 줄만 적혀 있다면 아래 포괄임금제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소정근로시간: 하루 몇 시간, 주 몇 일인지
• 연장근무 조건: 연장·야간·휴일 근무 수당 지급 방식
• 주휴일: 어느 요일인지 명시되어 있는지
• 연차: 개수와 사용 조건 (입사 첫 해 월 1개씩, 1년 만근 후 15개)

"회사 내규에 따른다"라고만 적혀 있으면 나중에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숫자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만 받을 수도 있어요. 단,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감액이 적용돼요:

1.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3.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 아르바이트 업무라면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 100%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2026년 기준 수습 감액 한도는 시급 9,288원이에요.

내 직무가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면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면 돼요.

아래 표현이 계약서에 있으면 주의하세요:

• "회사 규정/내규에 따른다" — 어떤 내용인지 사전에 확인하거나 구체적으로 명시 요청
• 퇴직금 포기 각서 — 포괄적인 포기는 대부분 무효. 서명해도 퇴직금 청구 가능
• 경업금지 조항 — 퇴사 후 동종업계 취업 금지 조항. 기간·범위·대가가 없으면 무효 주장 가능 (대법원 2021다234924)
• 포괄임금제 적용 — 아래 Warning 참고

금액 관련 항목은 숫자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해요.

• 보증금·월세: 금액과 지급일
• 관리비: 금액뿐 아니라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명시 요구
  • 공용관리비, 청소비, 인터넷, TV 수신료, 주차비 등 항목이 분리되어야 해요
  • "관리비 O만 원 (포함 항목 미기재)"이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 통보를 해야 해요. 이 기간 안에 통보가 없으면 2년 자동 갱신 (묵시적 갱신)이 돼요.

임차인도 이 기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어요. 행사하면 2년 더 살 수 있고, 임대료 인상은 5% 상한이에요.

묵시적 갱신 이후 이사를 가고 싶다면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하면 되고, 통보 후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해요.

임대차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래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원상복구" — 어떤 범위까지인지. "입주 당시 상태로"가 기본이에요. 집주인이 새 도배·장판 비용까지 요구하면 부당해요
• 중도해지 위약금 — 금액 또는 산정 방식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해요
• 반려동물·흡연 금지 — 위반 시 특약이 우선 적용돼요
• 수리 책임 — 에어컨, 보일러 고장 시 누가 수리비를 부담하는지

불리하다고 느끼는 특약은 계약 전에 협의할 수 있어요. 수정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수정 후 서명하고, 안 된다면 계약 여부를 다시 생각해보세요.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iro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온라인 열람 700원 / 발급 1,000원이에요.

계약 전에 확인할 항목:

• 갑구 (소유권 관련): 집주인 이름과 실제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압류·가압류·가등기는 없는지
• 을구 (소유권 외 권리): 근저당권 금액 — 보증금과 기존 대출을 합친 금액이 집값 대비 과도하게 높으면 경매 시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잔금 치르기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계약 후 집주인이 신규 담보 대출을 받으면 을구에 새로운 근저당이 생겨 있을 수 있어요.

통신 약정을 중도 해지하면 세 가지 비용이 발생해요:

1. 할인반환금: 약정 기간 동안 받은 요금 할인 혜택을 되돌려 주는 금액
2. 잔여 단말기 할부금: 24개월 할부 기준 남은 금액 (연 5.9% 이자 포함)
3. 당월 사용 요금: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

이 세 항목을 합산한 금액이 실제 해지 비용이에요. 단말기 할부금과 위약금은 별개 항목이므로, 통신사 안내에서 따로 확인하고 직접 합산해야 해요.

의무사용기간은 최대 24개월이에요 (단통법 제5조).

"무료 체험 1개월" 조항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체험 기간이 끝난 뒤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는 조항이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계약서에 명시 없이 자동 가입된 부가서비스는 부당 청구로 볼 수 있어요. 이 경우 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소비자원 (1372)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어요.

계약서에 부가서비스 목록과 자동 전환 일자가 명시돼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약정 중 요금제를 낮은 등급으로 바꾸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통신사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계약서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가입 전에 문의하세요.

미리 확인할 사항:

• 약정 기간 중 요금제 변경 가능 여부
• 변경 시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 발생 조건
• 번호이동 해지 시 단말기 할부 처리 방식

위약금은 통신사 앱(T월드, KT 닷컴, U+ 앱)이나 고객센터 (SKT: 114, KT: 100, LG U+: 101)에서 미리 조회할 수 있어요.

계약서를 검토하다가 불리한 조항을 발견했다면 수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 개별 합의 조항 (특약사항): 협의로 수정 가능. 수정하면 수정 전 문구에 줄을 긋고 새 내용을 적어 양쪽 모두 서명
• 통신사·대기업 표준 약관: 개인이 수정하기 어렵지만, 불공정 약관 의심 시 소비자원 (1372)에 신고 가능.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명령과 함께 최대 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표준 약관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어요. 불공정 약관은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계약서 원본은 가급적 오래 보관하는 게 좋아요.

• 원본은 서류 파일에 보관
• 사진 찍어서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 또는 클라우드 (구글 드라이브, 네이버 마이박스)에 저장
• 이메일로 자신에게 발송해두면 날짜가 기록돼요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게 계약서예요. 당장은 귀찮아도 저장해두는 습관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