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후 돈 받기 — 강제집행 실전 가이드

강제집행을 하려면 판결이 확정되어야 해요.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항소 기간)가 지나야 확정돼요.

확인 방법:

1. 전자소송 포털(ecfs.scourt.go.kr)에 로그인해요
2. 제증명 > 제증명신청 메뉴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해요
3.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요

송달증명원은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었음을 증명하고, 확정증명원은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둘 다 이후 절차에서 필요하니 미리 발급받아두세요.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으로 이긴 경우에는 이 단계를 건너뛰세요. 별도 집행문 없이 결정 정본만으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요.

확정판결이나 조정·화해조서의 경우, 판결문에 "이 판결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공증을 받아야 해요. 이것이 집행문 부여예요.

신청 방법:

• 전자소송: ecfs.scourt.go.kr > 제증명 > 제증명신청 > 집행문 부여 신청
• 오프라인: 제1심 법원 민원실 방문, 판결문 정본과 확정증명원 지참

비용은 별도 인지대 없이 제증명 수수료 수준이에요.

상대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압류할 수 있어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방법 1: 재산명시신청

•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요
• 법원이 채무자에게 출석 명령을 보내고, 채무자가 선서 후 재산 목록을 직접 제출해야 해요
• 비용: 인지대 1,000원 + 송달료 27,500원(5,500원 × 5회분)

방법 2: 재산조회신청

•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후 신청할 수 있어요
• 법원이 금융기관,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에 직접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해요
• 조회 대상: 예금, 보험, 증권, 부동산, 자동차 등
•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1개월 정도 걸려요

강제집행의 핵심이에요. 채무자의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하고, 은행이나 회사에서 직접 돈을 받아내는 절차예요.

신청 방법:

• 전자소송: ecfs.scourt.go.kr > 민사집행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오프라인: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 민원실

필요 서류: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 집행력 있는 정본(판결문 정본 + 집행문, 또는 이행권고결정 정본)
•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비용:

• 인지대: 압류 2,000원 + 추심 2,000원 = 4,000원
• 송달료: 약 30,200원 (채권자 1명 + 채무자 1명 + 제3채무자 1명 기준, 각 2회분)
• 제3채무자 진술최고 비용: 12,000원
• 합계: 약 46,200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은행)에게 송달되면, 그때부터 직접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추심 절차:

1. 법원에서 추심명령이 은행에 송달되었는지 확인해요
2.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추심 의사를 밝혀요
3. 은행이 안내하는 서류(추심명령 정본, 송달증명원, 신분증 등)를 제출해요
4. 계좌에 잔액이 있으면 채권자 계좌로 입금받아요

돈을 받았다면 법원에 추심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해요. 추심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이 채권 회수 여부를 알 수 없어서,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에 대해 배당 요구를 할 때 이미 받은 금액을 나눠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전액을 받았다면 그 사실을 신고해야 집행 절차가 깔끔하게 종결돼요.

예금 압류를 했는데 계좌에 돈이 없거나, 재산이 아예 안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어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 집행권원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 가능
• 채무자의 신상정보가 시·군·구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재돼요
• 효과: 대출,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에 제약이 생겨요
• 채무자에게 상당한 경제적·심리적 압박이 돼요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있다면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 비용: 인지대 5,000원 + 예납금(감정평가비 등으로 수십만~수백만 원, 부동산 가액에 따라 다름)
• 기간: 보통 6개월~1년 이상 걸려요
• 배당 순위에서 일반 채권은 최하위이므로, 선순위 근저당이 많은 부동산이라면 실제 배당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