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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돈 받기 실전 플레이북

보증금·중고거래·알바비, 떼인 돈을 돌려받기 위한 내 상황별 법적 대응 로드맵을 한눈에 정리했어요.

돈을 떼였을 때, 포기하기엔 억울하고 소송하기엔 막막하죠.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하나?",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나?", "소액심판이랑 지급명령이랑 뭐가 다르지?" —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순간, 이 가이드가 내비게이션이 되어 줄 거예요.

이 가이드는 상황별 판단 로드맵이에요. 구체적인 절차가 궁금하면 내용증명 작성·발송 완전 가이드와 소액사건심판 신청 가이드 (전자소송)을 함께 참고하세요.

3가지 무기 한눈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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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vs 소액심판 vs 지급명령

[1]
  • 내용증명 — 비용 약 4,200원(A4 1장 기준, 배달증명 포함 시 약 6,270원) / 소요 3~5일 / 강제력 없음(심리적 압박 + 시효중단) / 모든 상황의 1차 카드
  • 소액심판 — 비용 약 11~24만 원(인지대+송달료) / 소요 1~3개월 / 강제력 있음(판결=강제집행 가능) / 소가 3,000만 원 이하 + 상대가 다툴 것 같을 때
  • 지급명령 — 비용 약 6.9~8만 원 / 소요 3~4주 / 강제력 있음(확정 시 판결과 동일) / 상대가 이의하지 않을 것 같을 때, 금액 제한 없음
실제 비용의 핵심은 '송달료'예요
[2]

소액심판 비용을 검색하면 "인지대 2,500원"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송달료 112,800원(5,640원 × 2명 × 10회분)이 대부분을 차지해요. 지급명령은 송달료가 67,680원(5,640원 × 2명 × 6회분)으로 더 저렴하고요. 비용 계산할 때 송달료를 꼭 포함하세요.

금액대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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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떼였느냐에 따라 전략이 달라져요

[2]
  • 50만 원 이하 — 내용증명 → 무시당하면 지급명령(총비용 ~6.9만 원)이 가성비 최적. 소액심판(~11.5만 원)은 떼인 금액 대비 부담이 커요.
  • 50~200만 원 — 내용증명 → 상대 반응 없으면 소액심판 또는 지급명령. 상대가 다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소액심판이 효율적.
  • 200~500만 원 — 내용증명 → 소액심판(이행권고결정 활용). 이 금액대부터는 소송비용 대비 회수 효과가 확실해요.
  • 500만~3,000만 원 — 내용증명 → 소액심판 적극 활용. 무료 법률상담으로 소장 검토를 꼭 받으세요. 금액이 클수록 증거 준비가 승패를 가릅니다.
Pro Tip
[1]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 접수하면 인지대 10% 할인 + 집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24시간 접수 가능!

시나리오 A: 보증금 미반환

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라며 질질 끄는 상황이에요.

증거 정리하기

아래 자료를 한 폴더에 모아두세요. 나중에 소장에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식으로 번호를 붙여 첨부해요.

  •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금액, 계약기간, 반환 조건 확인
  • 계좌이체 내역 — 보증금을 입금한 증거
  • 카카오톡·문자 — 반환 요청한 기록, 집주인 답변
  • 퇴거 사실 증명 — 전입세대 열람, 이사 확인서 등

내용증명 발송 (14일 기한 부여)

집주인에게 "14일 이내에 보증금 ○○○만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요. 이것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3]
  • 발송 방법: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우체국(epost.go.kr) 온라인 발송
  • 비용: A4 1장 기준 약 4,200원 (배달증명 추가 시 약 6,270원)
  • 효과: 소멸시효 중단(최고) + 소송 의지 전달

상세한 작성법은 내용증명 작성·발송 완전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해야 할 때)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

[4]
  • 신청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 비용: 인지대·송달료·등기신청수수료·등록면허세 등 합쳐 약 4~5만 원 (임대인·임차인 각 1명 기준)
  • 주의: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 기재를 반드시 확인한 후 이사하세요
주의
[5]

2025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임차권등기 신청 후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수예요!

소액심판 또는 지급명령 신청

14일 기한이 지나도 반환이 없으면 법원에 청구해요.

[6]
  • 집주인이 "보증금 줄 돈 없다"며 무시할 때 → 소액심판 (이행권고결정으로 변론 없이 해결 가능)
  • 집주인이 연락은 되는데 질질 끌 때 → 지급명령 (더 빠르고 저렴, 이의 시 소액심판으로 전환)

소액심판 접수 시 법원이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내려요. 집주인이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서, 변론 한 번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상세 절차는 소액사건심판 신청 가이드 (전자소송)을 참고하세요.

판결 후 강제집행

판결(또는 이행권고결정 확정)을 받았는데도 돈을 안 주면, 강제집행으로 받아낼 수 있어요.

[7]
  1. 집행문 부여 — 판결이면 법원에 신청 (수수료 수백 원).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은 집행문 없이 정본으로 바로 집행해요
  2. 재산조회 — 재산명시 절차를 거친 뒤 법원에 신청하면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회사·법원행정처·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일괄 조회 (예금, 부동산, 차량, 보험 등)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집주인 계좌의 예금을 압류해서 직접 추심
Pro Tip
[8]

전자소송에서도 재산조회 신청이 가능해요. 조회비용은 기관마다 따로 내요(은행 등 금융기관 1곳당 5,000원, 토지·건물은 20,000원). 필요한 기관만 골라 신청하세요.

보증금 소멸시효는 10년이에요
[9]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이에요.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6개월 내에 소 제기를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돼요.

시나리오 B: 중고거래 사기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에서 돈을 보냈는데 물건을 안 보내거나, 가짜를 보낸 상황이에요.

증거 확보 (지금 당장!)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캡처하세요.

  • 거래글 전체 캡처 — 상품 설명, 가격, 판매자 정보
  • 대화 내역 전체 — 입금 요청, 배송 약속, 연락 두절 과정
  • 송금 증빙 — 이체확인증, 송금 내역 캡처
  • 상대방 정보 — 계좌번호, 전화번호, 닉네임, 프로필

경찰 사이버수사대 고소 + 내용증명 병행

중고거래 사기는 형사 고소와 내용증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10]
  • 형사 고소: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에서 서류를 미리 작성해 임시접수한 뒤,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정식 접수
  • 내용증명: 상대방 주소를 알면 "○일 내 환불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발송
주의
경찰에 접수할 때 반드시 "고소장"으로 접수하세요. "진정서"로 내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어요.

배상명령 또는 소액심판 선택

형사 고소만으로는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요.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민사적 절차가 필요해요.

[11]
  • 배상명령 제도 —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그 재판 중에 "피해 금액을 배상하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별도 민사소송 없이 배상받을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에요.
  • 소액심판 — 형사 처벌과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 형사 고소가 불기소 처분 되더라도 민사는 독립적으로 진행 가능해요.
Pro Tip
[11]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중에만 신청 가능하고, 추가 비용이 거의 없어요. 형사 기소가 되면 적극 활용하세요!

피고 주소를 모를 때 대처법

중고거래 사기범은 주소를 숨기는 경우가 많아요. 소장을 내려면 피고 주소가 필요한데, 방법이 있어요.

[12]
  • 수사기관 협조 — 형사 고소를 했다면, 수사 과정에서 계좌 명의자 정보(주소 포함) 확인 가능
  • 주민등록초본 발급 — 반송된 내용증명·계약서처럼 채권·채무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를 갖춰 주민센터(읍·면·동)에 신청하면 상대방 주민등록초본을 받을 수 있어요. 개인 간 채권이라면 갚기로 한 날이 지났고 금액이 50만 원을 넘어야 해요
  • 공시송달 — 그래도 주소를 못 찾으면, 법원 게시판에 공고하여 송달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를 활용해요 (게시 후 2주 경과 시 효력 발생)
공시송달은 시간이 걸려요
[12]

공시송달은 최소 2주 이상 추가 소요돼요. 가능하면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 정보를 먼저 확보하는 게 빠릅니다.

시나리오 C: 알바비·프리랜서 대금 체불

일은 다 했는데 사장님이 "다음 달에 줄게", "매출이 안 나와서"라며 월급을 안 주는 상황이에요.

근로자 vs 프리랜서 판단하기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니 먼저 구분하세요.

  • 근로자 (4대보험 가입, 출퇴근 시간 정해짐, 사용자 지시에 따라 업무) → 고용노동부 진정 가능
  •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업무 시간·방법 자유, 결과물 납품) → 고용노동부 진정 불가, 민사 절차 직행
판단이 애매하다면?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실질적으로 출퇴근하고 사용자 지시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에 일단 진정을 넣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로자: 고용노동부 진정 (무료 + 강력)

[13]

알바비 체불은 고용노동부 진정이 1순위예요. 무료이고,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해요.

  • 접수 방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 처리기간: 약 25일 (연장 가능)
  • 효과: 시정지시 불이행 시 사업주에게 형사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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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법 개정 — 알바생에게 강력한 무기!

[14]
  • 지연이자 연 20% — 2025년 10월 23일부터 재직 중에도 체불임금에 연 20% 지연이자가 붙어요
  •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3배 — 고의적·3개월 이상 장기 체불 시 체불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청구 가능
  • 예시: 100만 원 체불 → 지연이자 + 최대 300만 원 배상 청구 가능

프리랜서: 내용증명 → 소액심판 직행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직접 민사 절차를 밟아야 해요.

  1. 내용증명 발송 — "○일 내 미지급 대금 ○○○만 원을 지급하라" (14일 기한)
  2. 무시당하면 소액심판 — 전자소송으로 소장 접수
  3. 증거: 계약서(또는 업무 의뢰 카톡), 결과물 납품 증빙, 세금계산서·입금 내역

사업주가 돈이 없을 때 — 대지급금 제도

[13]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못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지급해주는 대지급금(옛 이름 체당금) 제도가 있어요.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어도 체불이 확인되면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어요.

  • 대상: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노동청 진정(또는 2년 안에 소송)을 낸 근로자. 재직자는 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면 가능 (사업장이 6개월 이상 운영됐어야 해요)
  • 상한: 퇴직자는 임금 등 700만 원 + 퇴직급여 등 700만 원 = 최대 1,000만 원, 재직자는 700만 원
  • 신청처: 근로복지공단 (노동청에서 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나 확정판결·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 등을 첨부)
주의
대지급금은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프리랜서는 대상이 아닙니다.

꼭 알아야 할 시효와 주의사항

주의
[15]

소멸시효가 지나면 아무리 증거가 있어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어요!

  • 임금채권: 각 월급날부터 3년
  • 일반 채권(매매대금 등): 10년 (상행위는 5년)
  • 임대차보증금: 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
  • 손해배상: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주의
[9]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6개월 안에 소 제기(소액심판·지급명령 등)를 해야 해요. 6개월이 지나면 시효중단 효력이 사라집니다.

주의
[16]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하면 본안소송으로 전환되고, 추가 인지대(차액)를 납부해야 해요. 상대가 확실히 다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소액심판이 효율적이에요.

무료 법률상담을 먼저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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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쓰기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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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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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체크리스트

떼인 돈 받기 체크리스트

참고 자료

근거

본문의 [번호]는 아래 출처를 2026-10-05에 대조한 거예요. 지역·연도·공고에 따라 조건이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고시 제2026-45호)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7조·제16조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74조 · 민법 제174조 · 기준일 2026-10-05
  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소액사건재판 - 소 제기 시 준비사항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7조·제16조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 기준일 2026-09-15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5호) · 민법 제174조 · 기준일 2026-07-01
  4. 대한민국 법원 · 전자민원센터 임차권등기명령절차 준비물은? · 임차권등기명령 관할법원은? · 임차권등기의 경료 후의 효과 · 전국법원소식 1회 송달료 기준금액 변경 안내 · 기준일 2026-07-01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26398 판결 · 기준일 2025-04-15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5조의4·제5조의7 · 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2조 · 기준일 2026-10-05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0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 민사집행법 제58조·제74조 · 민사집행규칙 제36조·별표 · 기준일 2026-10-05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산조회규칙 제7조·별표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기준일 2026-10-05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62조·제174조 · 기준일 2026-10-05
  10.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신고 전 안내사항·신고접수 진행절차 · 기준일 2026-10-05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 기준일 2026-10-05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민등록법 제2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별표 2 · 민사소송법 제195조·제196조 · 기준일 2026-10-05
  13.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체불임금 해결 방법 · 기준일 2026-10-05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37조·제43조의8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기준일 2026-10-05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49조 · 민법 제162조·제166조·제766조 · 상법 제64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금의 시효 소멸 · 기준일 2026-10-05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2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 기준일 2026-10-05
  17.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구조 대상자 안내(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임금등 체불 피해근로자) · 기준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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