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 받기 실전 플레이북

아래 자료를 한 폴더에 모아두세요. 나중에 소장에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식으로 번호를 붙여 첨부해요.

•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금액, 계약기간, 반환 조건 확인
• 계좌이체 내역 — 보증금을 입금한 증거
• 카카오톡·문자 — 반환 요청한 기록, 집주인 답변
• 퇴거 사실 증명 — 전입세대 열람, 이사 확인서 등

집주인에게 "14일 이내에 보증금 ○○○만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요. 이것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 발송 방법: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우체국(epost.go.kr) 온라인 발송
• 비용: 약 5,500원 (배달증명 추가 시 ~7,500원)
• 효과: 소멸시효 중단(최고) + 소송 의지 전달

상세한 작성법은 내용증명 작성·발송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

• 신청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 비용: 등록면허세 + 수수료 약 3~5만 원
• 주의: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 기재를 반드시 확인한 후 이사하세요

14일 기한이 지나도 반환이 없으면 법원에 청구해요.

• 집주인이 "보증금 줄 돈 없다"며 무시할 때 → 소액심판 (이행권고결정으로 변론 없이 해결 가능)
• 집주인이 연락은 되는데 질질 끌 때 → 지급명령 (더 빠르고 저렴, 이의 시 소액심판으로 전환)

소액심판 접수 시 법원이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내려요. 집주인이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서, 변론 한 번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상세 절차는 소액심판 신청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판결(또는 이행권고결정 확정)을 받았는데도 돈을 안 주면, 강제집행으로 받아낼 수 있어요.

1. 집행문 부여 — 법원에 신청 (수수료 수백 원)
2. 재산조회 — 법원에 신청하면 금융기관·국세청·건보공단에 일괄 조회 (예금, 부동산, 차량, 보험 등)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집주인 계좌의 예금을 압류해서 직접 추심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캡처하세요.

• 거래글 전체 캡처 — 상품 설명, 가격, 판매자 정보
• 대화 내역 전체 — 입금 요청, 배송 약속, 연락 두절 과정
• 송금 증빙 — 이체확인증, 송금 내역 캡처
• 상대방 정보 — 계좌번호, 전화번호, 닉네임, 프로필

중고거래 사기는 형사 고소와 내용증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 형사 고소: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에서 온라인 접수
• 내용증명: 상대방 주소를 알면 "○일 내 환불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발송

형사 고소만으로는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요.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민사적 절차가 필요해요.

• 배상명령 제도 —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그 재판 중에 "피해 금액을 배상하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별도 민사소송 없이 배상받을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에요.
• 소액심판 — 형사 처벌과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 형사 고소가 불기소 처분 되더라도 민사는 독립적으로 진행 가능해요.

중고거래 사기범은 주소를 숨기는 경우가 많아요. 소장을 내려면 피고 주소가 필요한데, 방법이 있어요.

• 수사기관 협조 — 형사 고소를 했다면, 수사 과정에서 계좌 명의자 정보(주소 포함) 확인 가능
• 주민등록 열람 — 법원에 이해관계를 소명하면 상대방 주민등록초본 열람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 공시송달 — 그래도 주소를 못 찾으면, 법원 게시판에 공고하여 송달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를 활용해요 (게시 후 2주 경과 시 효력 발생)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니 먼저 구분하세요.

• 근로자 (4대보험 가입, 출퇴근 시간 정해짐, 사용자 지시에 따라 업무) → 고용노동부 진정 가능
•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업무 시간·방법 자유, 결과물 납품) → 고용노동부 진정 불가, 민사 절차 직행

알바비 체불은 고용노동부 진정이 1순위예요. 무료이고,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해요.

• 접수 방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 처리기간: 약 25일 (연장 가능)
• 효과: 시정지시 불이행 시 사업주에게 형사처벌 가능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직접 민사 절차를 밟아야 해요.

1. 내용증명 발송 — "○일 내 미지급 대금 ○○○만 원을 지급하라" (14일 기한)
2. 무시당하면 소액심판 — 전자소송으로 소장 접수
3. 증거: 계약서(또는 업무 의뢰 카톡), 결과물 납품 증빙, 세금계산서·입금 내역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폐업해서 정말 돈이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 대상: 도산·폐업한 사업장의 근로자 (재직자도 사업주 무자력 시 가능)
• 상한: 임금 700만 원 + 퇴직급여 700만 원 = 최대 1,000만 원
• 신청처: 근로복지공단 또는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