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 받기 실전 플레이북
보증금·중고거래·알바비, 떼인 돈을 돌려받기 위한 내 상황별 법적 대응 로드맵을 한눈에 정리했어요.
돈을 떼였을 때, 포기하기엔 억울하고 소송하기엔 막막하죠.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하나?",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나?", "소액심판이랑 지급명령이랑 뭐가 다르지?" —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순간, 이 가이드가 내비게이션이 되어 줄 거예요.
이 가이드는 상황별 판단 로드맵이에요. 구체적인 절차가 궁금하면 내용증명 작성·발송 완전 가이드와 소액사건심판 신청 가이드 (전자소송)을 함께 참고하세요.
3가지 무기 한눈에 비교
내용증명 vs 소액심판 vs 지급명령
- 내용증명 — 비용 약 4,200원(A4 1장 기준, 배달증명 포함 시 약 6,270원) / 소요 3~5일 / 강제력 없음(심리적 압박 + 시효중단) / 모든 상황의 1차 카드
- 소액심판 — 비용 약 11~24만 원(인지대+송달료) / 소요 1~3개월 / 강제력 있음(판결=강제집행 가능) / 소가 3,000만 원 이하 + 상대가 다툴 것 같을 때
- 지급명령 — 비용 약 6.9~8만 원 / 소요 3~4주 / 강제력 있음(확정 시 판결과 동일) / 상대가 이의하지 않을 것 같을 때, 금액 제한 없음
소액심판 비용을 검색하면 "인지대 2,500원"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송달료 112,800원(5,640원 × 2명 × 10회분)이 대부분을 차지해요. 지급명령은 송달료가 67,680원(5,640원 × 2명 × 6회분)으로 더 저렴하고요. 비용 계산할 때 송달료를 꼭 포함하세요.
금액대별 전략
얼마를 떼였느냐에 따라 전략이 달라져요
- 50만 원 이하 — 내용증명 → 무시당하면 지급명령(총비용 ~6.9만 원)이 가성비 최적. 소액심판(~11.5만 원)은 떼인 금액 대비 부담이 커요.
- 50~200만 원 — 내용증명 → 상대 반응 없으면 소액심판 또는 지급명령. 상대가 다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소액심판이 효율적.
- 200~500만 원 — 내용증명 → 소액심판(이행권고결정 활용). 이 금액대부터는 소송비용 대비 회수 효과가 확실해요.
- 500만~3,000만 원 — 내용증명 → 소액심판 적극 활용. 무료 법률상담으로 소장 검토를 꼭 받으세요. 금액이 클수록 증거 준비가 승패를 가릅니다.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 접수하면 인지대 10% 할인 + 집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24시간 접수 가능!
시나리오 A: 보증금 미반환
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라며 질질 끄는 상황이에요.
증거 정리하기
아래 자료를 한 폴더에 모아두세요. 나중에 소장에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식으로 번호를 붙여 첨부해요.
-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금액, 계약기간, 반환 조건 확인
- 계좌이체 내역 — 보증금을 입금한 증거
- 카카오톡·문자 — 반환 요청한 기록, 집주인 답변
- 퇴거 사실 증명 — 전입세대 열람, 이사 확인서 등
내용증명 발송 (14일 기한 부여)
집주인에게 "14일 이내에 보증금 ○○○만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요. 이것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 발송 방법: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우체국(epost.go.kr) 온라인 발송
- 비용: A4 1장 기준 약 4,200원 (배달증명 추가 시 약 6,270원)
- 효과: 소멸시효 중단(최고) + 소송 의지 전달
상세한 작성법은 내용증명 작성·발송 완전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해야 할 때)
소액심판 또는 지급명령 신청
14일 기한이 지나도 반환이 없으면 법원에 청구해요.
- 집주인이 "보증금 줄 돈 없다"며 무시할 때 → 소액심판 (이행권고결정으로 변론 없이 해결 가능)
- 집주인이 연락은 되는데 질질 끌 때 → 지급명령 (더 빠르고 저렴, 이의 시 소액심판으로 전환)
소액심판 접수 시 법원이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내려요. 집주인이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서, 변론 한 번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상세 절차는 소액사건심판 신청 가이드 (전자소송)을 참고하세요.
판결 후 강제집행
판결(또는 이행권고결정 확정)을 받았는데도 돈을 안 주면, 강제집행으로 받아낼 수 있어요.
- 집행문 부여 — 판결이면 법원에 신청 (수수료 수백 원).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은 집행문 없이 정본으로 바로 집행해요
- 재산조회 — 재산명시 절차를 거친 뒤 법원에 신청하면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회사·법원행정처·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일괄 조회 (예금, 부동산, 차량, 보험 등)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집주인 계좌의 예금을 압류해서 직접 추심
전자소송에서도 재산조회 신청이 가능해요. 조회비용은 기관마다 따로 내요(은행 등 금융기관 1곳당 5,000원, 토지·건물은 20,000원). 필요한 기관만 골라 신청하세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이에요.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6개월 내에 소 제기를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돼요.
시나리오 B: 중고거래 사기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에서 돈을 보냈는데 물건을 안 보내거나, 가짜를 보낸 상황이에요.
증거 확보 (지금 당장!)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캡처하세요.
- 거래글 전체 캡처 — 상품 설명, 가격, 판매자 정보
- 대화 내역 전체 — 입금 요청, 배송 약속, 연락 두절 과정
- 송금 증빙 — 이체확인증, 송금 내역 캡처
- 상대방 정보 — 계좌번호, 전화번호, 닉네임, 프로필
경찰 사이버수사대 고소 + 내용증명 병행
중고거래 사기는 형사 고소와 내용증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 형사 고소: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에서 서류를 미리 작성해 임시접수한 뒤,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정식 접수
- 내용증명: 상대방 주소를 알면 "○일 내 환불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발송
피고 주소를 모를 때 대처법
중고거래 사기범은 주소를 숨기는 경우가 많아요. 소장을 내려면 피고 주소가 필요한데, 방법이 있어요.
- 수사기관 협조 — 형사 고소를 했다면, 수사 과정에서 계좌 명의자 정보(주소 포함) 확인 가능
- 주민등록초본 발급 — 반송된 내용증명·계약서처럼 채권·채무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를 갖춰 주민센터(읍·면·동)에 신청하면 상대방 주민등록초본을 받을 수 있어요. 개인 간 채권이라면 갚기로 한 날이 지났고 금액이 50만 원을 넘어야 해요
- 공시송달 — 그래도 주소를 못 찾으면, 법원 게시판에 공고하여 송달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를 활용해요 (게시 후 2주 경과 시 효력 발생)
공시송달은 최소 2주 이상 추가 소요돼요. 가능하면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 정보를 먼저 확보하는 게 빠릅니다.
시나리오 C: 알바비·프리랜서 대금 체불
일은 다 했는데 사장님이 "다음 달에 줄게", "매출이 안 나와서"라며 월급을 안 주는 상황이에요.
근로자 vs 프리랜서 판단하기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니 먼저 구분하세요.
- 근로자 (4대보험 가입, 출퇴근 시간 정해짐, 사용자 지시에 따라 업무) → 고용노동부 진정 가능
-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업무 시간·방법 자유, 결과물 납품) → 고용노동부 진정 불가, 민사 절차 직행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실질적으로 출퇴근하고 사용자 지시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에 일단 진정을 넣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로자: 고용노동부 진정 (무료 + 강력)
알바비 체불은 고용노동부 진정이 1순위예요. 무료이고,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해요.
- 접수 방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 처리기간: 약 25일 (연장 가능)
- 효과: 시정지시 불이행 시 사업주에게 형사처벌 가능
2025년 법 개정 — 알바생에게 강력한 무기!
- 지연이자 연 20% — 2025년 10월 23일부터 재직 중에도 체불임금에 연 20% 지연이자가 붙어요
-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3배 — 고의적·3개월 이상 장기 체불 시 체불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청구 가능
- 예시: 100만 원 체불 → 지연이자 + 최대 300만 원 배상 청구 가능
프리랜서: 내용증명 → 소액심판 직행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직접 민사 절차를 밟아야 해요.
- 내용증명 발송 — "○일 내 미지급 대금 ○○○만 원을 지급하라" (14일 기한)
- 무시당하면 소액심판 — 전자소송으로 소장 접수
- 증거: 계약서(또는 업무 의뢰 카톡), 결과물 납품 증빙, 세금계산서·입금 내역
사업주가 돈이 없을 때 — 대지급금 제도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못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지급해주는 대지급금(옛 이름 체당금) 제도가 있어요.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어도 체불이 확인되면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어요.
- 대상: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노동청 진정(또는 2년 안에 소송)을 낸 근로자. 재직자는 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면 가능 (사업장이 6개월 이상 운영됐어야 해요)
- 상한: 퇴직자는 임금 등 700만 원 + 퇴직급여 등 700만 원 = 최대 1,000만 원, 재직자는 700만 원
- 신청처: 근로복지공단 (노동청에서 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나 확정판결·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 등을 첨부)
꼭 알아야 할 시효와 주의사항
소멸시효가 지나면 아무리 증거가 있어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어요!
- 임금채권: 각 월급날부터 3년
- 일반 채권(매매대금 등): 10년 (상행위는 5년)
- 임대차보증금: 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
- 손해배상: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6개월 안에 소 제기(소액심판·지급명령 등)를 해야 해요. 6개월이 지나면 시효중단 효력이 사라집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하면 본안소송으로 전환되고, 추가 인지대(차액)를 납부해야 해요. 상대가 확실히 다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소액심판이 효율적이에요.
무료 법률상담을 먼저 활용하세요
소장 쓰기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을 수 있어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 전화 132 또는 klac.or.kr 예약. 법률상담은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무료!
- 마을변호사 — 법무부(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운 읍·면·동)와 서울시(동주민센터)가 운영하는 무료 법률상담 (주민센터 문의)
- 법률홈닥터 —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 대상 무료 법률상담 (법무부)
소송대리(변호사가 대신 소송)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라면 받을 수 있지만,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내는 유료 구조가 원칙이에요. 대학 재학·휴학생, 15~29세 청년 미취업자, 임금체불 근로자 등 공단이 정한 대상만 무료예요. 그래도 상담 자체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소장 초안을 가져가서 검토받으면 승소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실행 체크리스트
떼인 돈 받기 체크리스트
참고 자료
소액심판·지급명령을 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공식 사이트
소액심판 전 과정을 일반인 눈높이로 설명하는 법제처 공식 서비스
무료 법률상담, 소송대리는 대상에 따라 무료·유료 — 소장 작성 전 검토에 활용
임금체불 진정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는 공식 채널
우체국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내용증명을 작성·발송 가능
중고거래 사기 등 사이버범죄 고소 서류를 미리 작성해 임시접수하는 공식 시스템 (정식 접수는 경찰서 방문)
근거
본문의 [번호]는 아래 출처를 2026-10-05에 대조한 거예요. 지역·연도·공고에 따라 조건이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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