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법률상담 완벽 활용 가이드

법률 문제는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요. 어느 영역인지 먼저 분류해야 적합한 채널을 고를 수 있어요.

• 민사 — 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중고거래 사기, 대여금 미상환 등
• 형사 — 사기·폭행·협박 등 범죄 피해
• 노동 —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
• 임대차 — 보증금 분쟁, 계약 해지, 집주인과의 분쟁 등

모르겠으면 "민사 아니면 노동"으로 시작해도 충분해요. 상담사가 분류를 도와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구조를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2026년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 1인 가구 — 월 3,205,298원 이하
• 2인 가구 — 월 5,249,115원 이하
• 3인 가구 — 월 6,698,795원 이하
• 4인 가구 — 월 8,118,423원 이하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51% 인상(역대 최대)되어, 이전에 기준을 넘었던 분도 올해 기준으로는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상황에 맞는 채널을 골라 접근하세요.

• 평일 09:00~11:50, 13:00~17:50 운영
• 온라인 사이버상담: klac.or.kr (하루 선착순 70건)
• 방문상담: 매일 09:00 예약 시작 (휴일 제외), 전국 지부 운영

지자체 마을변호사·구청 무료 상담

•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가능
• 서울시: 02-2133-6714 (일반 법률상담), 02-2133-6715 (사이버·마을변호사 예약)
• 서울 외 지역: 해당 구청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콜센터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법률 지원
• lawhomedoctor.moj.go.kr 또는 배치 기관 전화로 신청

상담 시간은 보통 30분 이내예요. 핵심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짧은 시간 안에 훨씬 정확한 조언을 받을 수 있어요.

• 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근로계약서, 용역계약서 등 (원본 또는 사진)
• 대화 기록 — 카카오톡·문자 캡처 (날짜가 보이도록)
• 계좌이체 내역 — 돈을 보낸 증거 (모바일 뱅킹 캡처)
• 핵심 사실 정리 — 날짜·금액·경위를 A4 반 장 분량으로 미리 요약

방문 상담이라면 서류 원본을 지참하는 게 좋아요. 전화 상담이라면 날짜와 금액을 메모해 두고 통화 중 바로 말할 수 있게 준비해 두세요.

채널별 예약 방법이 달라요.

• 전화 132 — 별도 예약 없이 바로 전화 (평일 운영 시간 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온라인 상담 — klac.or.kr 접속 후 사이버상담 신청 (선착순 70건/일)
• 방문 상담 — klac.or.kr 또는 전화 132로 사전 예약 권장 (당일 선착순도 가능하나 예약이 훨씬 유리)
• 지자체 마을변호사 —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 예약
• 로톡 Q&A — lawtalk.co.kr 가입 후 게시판에 상황 작성

상담이 끝났다면 조언 내용을 메모하고, 다음 중 적합한 액션을 선택하세요.

• 내용증명 발송 — 상대방에게 공식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첫 단계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자진 해결 유도 효과)
• 소액심판 신청 — 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라면 변호사 없이 혼자 소장 제출 가능
• 노동청 진정 — 임금체불·부당해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labor.moel.go.kr)에서 온라인 진정 접수
• 소송 대리 지원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득 심사 통과 후 변호사가 직접 소송 수행

소송 대리 지원은 상담 후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별도로 구조 신청을 해야 하고, 소득 심사 절차가 있어요.